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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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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# 변호사 (상위 10)
1
허정훈
1
석호철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7두11184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0상,59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지방세법
2007년
2. 서울고등법원 2007. 5. 9. 선고 2006누20824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
수도권정비계획법
지방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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